이주호 등(2005)은 연구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에서 역대 정부는 교육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개혁 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교육개혁에서 학점은행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고, 중학교의무교육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의 재정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같은 교육개혁의 방향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체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거의 진전이 없다고 한다. <표1>은 역대정부의 교육개혁 주요 내용이다.

국가의 교육시스템은 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교육의 하드웨어는 주로 교육 관련 법령, 교육시설, 교육제도 등과 같은 교육시스템의 가시적 구조에 관계한다. 교육의 소프트웨어는 교육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성과 평가 등과 같이 교육시스템의 하드웨어의 지원 및 운용에 관계된 교육의 비가시적 구조에 관계한다. 따라서 국가 교육개혁이 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뤄질 때 국가교육 시스템의 목적이 달성된다.

<표1>의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주로 관계하고 있다. 예로써 문민정부 이전의 교육개혁은 주로 중학교 무시험추첨 배정, 고교평준화, 고교 내신제 등에 관계하였으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대학 본고사 폐지, 학점은행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계됐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전면 실시, 학교회계제도 도입 등이었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육부 조직개편, 교육주체 학교운영 참여 등으로서, 이들은 교육의 하드웨어에 속한다.

교육의 경쟁력은 교육의 적합성에 관계한다. 교육 적합성은 교육내용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적 적합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교육내용이 교육 참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적 적합성을 충족시킬수록 경쟁력을 가진다. 교육의 적합성은 교육의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그러나 <표1>과 같이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는 주로 교육의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교육의 소프트웨어나 교육 적합성 개혁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의 소프트웨어 개혁의 미흡은 곧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

오늘날 교육 이슈는 지식과 역량 교육의 통합이다. 인지는 지식획득과 사용방식에 관한 능력이므로 지식을 담는 그릇이다. 인지는 파워5속성에 관계하므로 파워5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은 완전기능인지나 메타인지를 유발해 완전기능학습을 촉진한다. 메타인지는 지식위계 즉, 사실적, 절차적 및 개념적 지식을 통합해 인적역량을 형성한다. 따라서 파워5속성 기반 지식교육 접근은 지식기반 교육을 성립시키고 지식과 역량 교육을 통합한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본질구현을 위해 지식과 기술 등을 탐색하고 인적역량 형성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며,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이 일관될 경우 개인은 전인격의 완전자아실현으로 나아간다. 이 경우 파워5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 메타인지가 유발되고 완전기능학습이 촉진된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 기반 역량교육 접근은 역량기반 교육을 성립시키고 지식과 역량 교육을 통합한다. <표2>는 파워5속성 및 자아정체성 기반 지식과 역량교육의 성립과 교육성과이다.

목적은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의 가치이며, 도구적 및 최종가치로 구성된다. 홍익인간 즉, 전인격 완전자아실현은 우리나라 교육이념이므로 한국 교육의 최종가치이며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에 관계한다. 파워5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에 의한 완전기능행동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적합을 유발하므로 전인격 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자아실현 경향성은 파워5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을 유발하므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일관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파워5속성과 자아실현 경향성은 우리나라 교육의 도구적 가치이며 교육적합성에 관계한다.

인성5역량 면역증감효과, 완전기능학습 자생모형 및 자아정체성의 수단-목적 연쇄기반의 3가지 교육모형은 각각 학생들의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파워5속성을 모두 개방하므로 지식·역량 통합교육을 유발하고, 학습자들의 완전기능학습과 전인격의 완전자아실현을 구현한다. 또한 3가지 교육모형 기반 교육접근은 교육성립과 교육적합성을 유발하므로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 따라서 지식·역량 교육의 통합과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구현을 위한 교육개혁은 이러한 3가지 교육모형에 기반 한 접근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