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를 막고 이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그러나 MRI·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남용과 이로 인한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부각되며 윤석열 정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라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 정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비용 걱정 때문에 병원에 가길 주저했던 국민들에게 진료문턱을 낮춰줬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료복지정책의 후퇴는 민간보험의 의존도를 높일 것이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해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