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사회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해도 어느새 저물어 간다. 2022년은 유달리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 해였기도 하다. 역대 최장 진화 시간을 기록한 동해안 산불부터 수많은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태원 참사까지. 이에 <투데이신문>은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다양한 이슈들을 한 데 엮어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그간 있었던 굵직한 사건·사고를 천천히 되짚어보며, 새롭게 맞이할 2023년은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출근길 전장연 시위, ‘휴전’ 할 수 있을까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올해 12월 18일 까지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총 47회 진행해왔다. 또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총 250일간 진행해왔다. 시위로 인한 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도 근 2년 사이 9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전장연이 내는 “장애인 예산 확대” 목소리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위방식까지 동의하진 않았다. 열차 고의 지연에 따른 피해 탓이다. 상황이 이렇자 또 다른 시민단체가 나섰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장애인연대)’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의 승강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점점 시위의 강도가 거세지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을 때 시위 재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휴전 제의를 했고, 이를 전장연이 수용해 서울시와 전장연의 오랜 싸움은 휴전을 맞이하나 싶었다. 그러나 다음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서울시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을 내놨고, 이를 접한 전장연은 크게 반발했다. 더욱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청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전장연은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 대비 1조3044억원 늘릴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작년엔 박근혜, 올해는 이명박 특별사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파면 후 같은 달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으로 복귀했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31일 0시 석방됐다. 지난해 성탄절 특사에서 사면이 거론되던 두 전직 대통령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된 것도 ‘국민공감대’가 고려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한다가 60.7%,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56.8%였다. 박근혜 사면에 이어 올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이후 두 번째로 지난 27일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더불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5개월 잔여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이번 사면 대상자 1373명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213시간만에 진화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는 아직

올해 봄에는 산불 소식이 잦았다. 그 중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발화된 ‘동해안 산불’은 큰불을 잡는 데만 213시간이 걸렸고, 역대 최장 진화 시간으로, 산불 피해면적이 2만여㏊로 공식 집계될 만큼 거대했다. 산림청이 조사한 집계 수치는 총 2만523.25㏊로 이는 서울 면적의 33.9%다. 전문가들은 열흘 동안 화마가 휩쓸고 간 숲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100년이 넘게 걸릴 거란 분석을 내놓았다. 양분을 공급해야 할 흙 속 유기물도 열기에 완전히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런 큰 산불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경북도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초대형 헬기를 들여오게 됐다. 이번에 취항한 초대형 헬기는 미국 ERICSON Air-Crane 사가 제작한 S-64 E형으로 담수량은 8000L다. 이렇듯 큰 산불을 막기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만 울진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매서운 겨울을 맞았다. 오갈 곳 없는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주택에서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이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웃지 못하는 자영업자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서울 여의도에서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영업시간제한 철폐, 손실 보상 등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모임 인원 제한은 없어졌다. 또 영화관 등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됐으며, 이후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돼 일상 속 자유를 누렸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흐름에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대출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 자영업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69%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는 자영업자 10명 중 7명 꼴이다. 또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올 3분기(7~9월)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에 달했다. 증가세도 연 14.3%에 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0.7%)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모습이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찾아온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기는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 도심 일대 폭우…‘가장 낮은 곳’ 부터 덮쳤다

지난 8월 서울 도심 일대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침수가 예견된 곳들이다. 서울에서 반지하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2011년과 2018년 집중호우 때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목됐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으며, 이를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강했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책 마련 없이 무턱대고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면 그 수요가 고시원, 쪽방 등 또 다른 주거취약지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한다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반지하 20만여 가구 중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9만5000곳 정도로 나타났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사후약방문인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정권 교체 후 찾아온 변화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존 정부와 차별점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먼저,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이어졌으나, 지난 10월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등의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종합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폐지의 서막을 열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한 지 74년 만에 청와대 전면 개방이 이뤄졌다. 이에 청와대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라 개방 146일 만에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인 지난 5월부터 서초동 자택과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출·퇴근하며 업무를 보다, 지난 9월 한남동 관저에 입주했다. 이로 인해 용산 집무실 이전, 관저 건설 비용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출근길마다 언론을 만나는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을 전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MBC 기자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의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서관을 사퇴시켰으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약식 회견을 일시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마련된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이 재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택시대란’에 정부 칼 빼들었지만, 해결은 ‘아직’

올해 시민들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지 못하는 일명 ‘택시대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지난 10월 4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약 4배 증가한 반면,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심야 택시 공급 증대를 위해 수도권 택시 심야시간 호출료를 상향 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 시는 이달부터 심야 탄력요금제를 도입했으며, 내년 2월부터 현재보다 1000원 오른 48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더 줄이도록 했다. 더불어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적용돼 2시간 더 늘어나고,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현재 ‘택시대란’으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은 요금 부담에 직면해 오히려 ‘빠른 귀가’를 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택시기사들은 심야할증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택시 할증비 인상은 필수적이었다며 현재 혼란은 과도기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계곡 살인 사건’

올해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팅’ 의혹을 받는 한 살인 사건에 주목하기도 했다.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모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재수사 의뢰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됐다. 이들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공개 수배된지 17일 만에 고양시 모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0월 27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를 이용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13일 진행된 2심에서 검찰은 이씨의 ‘가스라이팅’ 혐의를 다시 살펴볼 것과 피해자가 이씨의 심리지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씨 측은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적절한 구조 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 범죄서 보복살인으로…‘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올해 스토킹 관련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그중 가장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피의자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하지만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A씨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돼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은 전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살인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스토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전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혐의인 보복살인의 1심 재판은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청은 앞으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피해지원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 사유에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잠정조치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태원서 벌어진 ‘최악의 압사사고’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톤 호텔 인근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희생자 158명, 부상자 197명이 발생했으며, 희생자 연령 중 20대가 가장 많았다. 참사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애도기간에 돌입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서울시청 등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이태원 인근 상인들은 전부 가게 문을 닫아 애도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 인사들은 실언을 해 여러 번 고개를 숙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마녀사냥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지난 11월 1일 경찰청은 501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섰다. 특수본은 출범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같은 달 6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유가족들도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유가족들은 첫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게 진정한 사과와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을 촉구했고, 일주일 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녹사평역에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사진이 안치된 시민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달려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