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해 올린 특사 명단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MB) 대통령이 15년의 형기와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復權) 없이 사면만 돼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특별사면 규모는 정치인을 비롯해 공직자와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모두 1373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경제인 중심의 광복절 특사와 달린 이번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최고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다. 두 사람 모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 전 대통령에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는 남은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MB 사면과의 형평성 문제 지적과 함께 김 전 지사를 복권해주지 않은 건 김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 놓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해석한다.

임종석 “어떻게 국민통합을 입에 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 버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12월 28일 0시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만료되는 시간”이라며 “보석과 집행 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어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물었다.

임 전 실장은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 된다.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 된다”며 다른 사례를 언급하고,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분도 효과도 없는 사면권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음에 자신도 사면을 기대해 선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면 착각이라고 경고해두겠다”고 SNS에 적었다.

최강욱 의원도 “제 식구 챙기기를 넘어선 자기 부정에 이른 사면권 남용”이라며 “꼼수로만 일관하는 정치검사표 ‘공정과 상식’의 실체. 사전 이익과 인연에 충실한 법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면 효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