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가석방’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석방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계파별로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접목되면서 당권 경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가석방 소식이 들리자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정치인·경제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을 검토하는 즉 가석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거부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하면서 김 전 지사 자신은 가석방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면복권 없이 가석방만 될 경우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즉,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뛰어들지 못하는 가석방을 받는 것은 결국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나 감옥에 있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면복권 없는 특별사면은 필요 없다는 것이 김 전 지사 측의 생각이다.

김경수 가석방 검토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면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김 전 지사의 가석방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격분된 이야기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위해 비스킷을 던져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면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친문계의 입장은

이 같은 주장은 특히 친문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친문계가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친문계는 현재 구심점이 없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있지만 미국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다. 또한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과연 이 전 대표가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친문계로서는 이 전 대표 이외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김 전 지사의 가석방이 아닌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즉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수 있게끔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사면복권 없이 가석방이 될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친문계로서는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될 경우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친문계로서는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낙연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낙연계는 포스트 이재명으로 이 전 대표를 밀고 있는데 김 전 지사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친문계가 분열하게 되면서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도전은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달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낙연계는 김 전 지사의 가석방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만 친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낙연계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낙연계 일부 인사들이 내년 초 이 전 대표를 만나러 미국으로 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과연 이 전 대표가 내년 6월에 귀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귀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이어 김 전 지사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낙연계의 행보들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친명계 복잡

친명계는 상황이 복잡하다. 물론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결코 달갑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가석방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있으면서도 가석방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정치적 활동이 묶인다는 점에서 친명계로서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서 당 대표직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다른 친명계 인사를 내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된다면 친문계는 빠른 속도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친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친명계로서는 상당한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친문계와 친명계가 손을 잡고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 구심점으로 김 전 지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계가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소식이 민주당 내 계파 간의 이해득실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기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고,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헌 80조를 적용시켜야 한다. 당헌 80조는 검찰로부터 기소될 경우 당직을 내려놓는다고 돼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당헌 80조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정치적 기소라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친명계는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기소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사면 복권이 된다면 그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김 전 지사는 정치적 대안 인물로 상당하다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 퇴임을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총선 공천과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다음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정치적 자산을 김 전 지사가 받았기 때문에 사면복권 된다면 민주당 내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