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낮은 지지율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인사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두고 재계인사는 사면하되 정치인은 배제해 정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특사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사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이들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32명도 사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특사 대상자를 최종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도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며 이 부회장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적극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8·15광복절 특사엔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감형, 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