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당리당략,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법상 올 4월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단히 복잡한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구마다 사정이 달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지만,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한다. 민주당의 유불리, 다음 총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현재 한국 정치가 가진 문제를 극복할 제도가 무엇인지,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만 보고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그러나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수도권 의석수 확보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갑자기 꺼내든 것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개 지역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2~3명의 의원을 각 정당의 득표 순서대로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처럼 수도권·영호남 등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여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고, 총선 이슈를 ‘정치 개혁’으로 몰아가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논의 과정에서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계파 간 분열 가능성도 부담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통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제 확대와 대통령제 개헌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반발과 함께 당 내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제3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발언은 최근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깨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들이다. 던져야 한다”며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거린다. 왜 그러냐, 기득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정당 입장

소수정당 입장도 제각각이다. 현재 원내 6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댈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주사위를 던졌다. 한 번 던져나 보고, 아니면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 리더들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정치 리더들의 합의야말로 당론조차 따르지 않고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던 국회 내 기득권을 타파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러나 과연 2~4인 중선거구제 그 자체로 대통령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가는 엄격히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로 영남당 호남당 구조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지만, 양당 독식 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다양성과 투표한 민의만큼 의석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선의 충분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외 정당인 진보당은 승자독식 시스템인 소선거구제를 ‘망국적 선거제도’로 규정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이날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눠먹기’를 정치개혁이라 포장한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유리, 신인 불리’의 전형적인 ‘중진 기득권 보장용’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대안으로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