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내들었다. 오는 4월까지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승자독식주의와 지역주의 폐단을 담고 있는 현 소선거구제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당 합당 이후 지역색 짙어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은 오래된 숙원이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직선제 개헌은 쟁취했지만 가장 후진적인 부분이 바로 총선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거제도를 만들다보니 게리멘더링보다 더한 괴상한 선거제도가 탄생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주의다. 지역주의가 박정희 정권 때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견 맞는 이야기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시점은 이른바 3당 합당을 하면서부터이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하면서 동서로 나뉘게 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못 잡아 먹어 안달인 상황이 됐다.

이런 이유로 보수 정당은 호남에서, 진보 정당은 영남에서 깃발을 꽂지도 못했다. 물론 지역색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다가 매번 고배를 마시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하지만 이런 지역주의는 몇 사람의 노력으로만 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광역화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이다. 사회가 다양화될수록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에서의 또 다른 폐단은 양당정치로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정책이나 비전 등으로 나뉘는 정당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색깔의 거대 양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좌우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분류하기 편리하게 보수정당, 진보정당이라고 분류할 뿐이다.

소선거구제의 폐단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역시 그들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즉,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 때만 반짝 민심을 돌아보고, 평소에는 자신들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해 있다. 이런 이유로 소수정당이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소수정당들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중대선거구제의 장점 때문에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거대 양당의 이익 때문에 실현시킬 수 없었다.

지난 총선 직전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괴상한 선거제가 되면서 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됐고, 총선 끝나자마자 사라졌다.

이에 중대선거구제가 2024년 총선에는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폐단도 있다.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거대 양당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막아야

다시 말하면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나오고,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나오게 된다면 그 위성정당 소속 후보가 2등을 하게 되면서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소선거구제 때와 마찬가지가 된다.

결국 정당의 난립이 예상되고, 그 정당의 난립이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양당을 대변하는 꼴이 된다면 소선거구제 시즌 2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들보다도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이 더 활약을 한다면 2등이 될 수도 있지만 의석수 많은 거대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위성정당은 기호 앞순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석수대로 국가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도 넉넉하다. 즉, 선거를 실시하는 해당 시점에서 어느 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러다보니 신생 정당은 소선거구제이거나 중대선거구제이거나 기지개를 켤 틈이 보이지 않는다.

즉,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배지를 확보한 정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문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예컨대 기호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하거나 창당년도로 구분하는 등의 모습이 있어야 소수정당도 앞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선거 몇 개월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게는 앞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식의 원칙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