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발전 막는 폐단 정상화 속도”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국민의 명령”
이재명은 불참...초청방식 두고 설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와 신년 인사를 나누고 새해 국정운영 각오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에 가진 신년사를 통해서도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노사·노노(勞勞) 관계 공정성 확립 및 근로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개혁 없이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극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신년 인사회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 국무위원과 군 지휘관, 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이유로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민주당은 “(신년인사회 초청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는 초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지난 12월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년인사회 초청한다는 메일이 접수됐다. 오후 2시에 (메일이) 들어왔는데 6시까지 회신 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다른 일정, 즉 오늘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행안부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공히 똑같이 참석 요청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특별대우를 바라며 불참 핑계마저 대통령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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