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에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정치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 의장 언급 직후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기득권 과점 체제를 우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있다”며 “따라서 올해 4월까지 선거구가 확정돼야한다. 지금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는 장단점이 있다”며 “하지만 소선거구제의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님들 의견이나 우리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며 “정치 기득권을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은 뒤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식 게리멘더링을 막고, 양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주판알 튕기면서 이해득실 따지느라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히며 “당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관철시키는 게 지금 당의 과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수도권과 지방의원 의견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한 선거구가) 강원도의 절반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주민 대표성과 주민 권익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역시 “선거 환경 등 국면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제도만 놓고 볼 때는 따지기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폐해에 공감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양당 담합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논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선 1년 전인 올 4월10일 법정기한까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끝내야하는 만큼, 정치권이 향후 석 달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치르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명을 뽑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