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정권교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0.73%)로 누르고 신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등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던 윤 대통령은 ‘조국 사건’을 기점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임했다. 윤 대통령은 사임 4개월여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자신의 손으로 구속시킨 두 전직 대통령이 속해 있던 보수정당(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대선후보 자리에 올랐다. 정치 입문 1년도 채 안 돼 수권정당 대선후보가 된 그는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 끝내 ‘탄핵’으로 잃었던 정권을 국민의힘 품에 안겨줬다.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했다. 대선후보 지지도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 직전 당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초박빙 양강 구도를 보였다. 안 후보는 단일화 며칠 전까지 “윤석열을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며 거듭 완주 의지를 밝혔으나, 돌연 이를 번복하며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결국 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안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했고, 안 전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섰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1월 2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 대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윤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다. 당시 윤 후보는 대체 입주지로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관저는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으로 물색했었다. 그러나 윤 후보 당선 이후 여러 곳이 물망에 올랐고, 결국 용산 국방부 청사가 낙점됐다. 관저 역시 우여곡절 끝에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리모델링 해 최근 입주했고, 청와대는 윤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0시부로 국민에게 전면 무료 개방됐다. 70여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상징적 공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전격적인 이전 결정에 따른 새 대통령집무실과 관련 시설을 위한 이전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선출직 집권여당 대표의 무기력한 퇴진

윤석열 정권 탄생 주역이자 대선 승리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이준석 집권여당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 발목이 잡히면서 당내 기성 정치세력과의 ‘가처분 전쟁’ 등에 패해 낙마하는 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20대 중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정계에 입문한 이후 이 전 대표는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그러나 정치 입문 10년 만에 36세 나이로 전당대회에 출마,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임명직·선출직 통틀어 공직을 맡은 경력이 전무한 최초의 30대 제1야당 대표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최연소 집권여당 대표 등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이 전 대표는 기성세대 벽을 넘지 못하고 퇴진했다.

‘검수완박법’ 공포와 무력화 시도

검찰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하에서 추진돼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공포됐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목표로 삼은 과제로, 검찰의 수사 업무 배재와 기소·공판 업무 전담 개편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법안 처리를 서둘렀고, 여야 타협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협안에 서명했던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난관이 계속됐다. 결국, 검수완박 법은 문 전 대통령 퇴임을 1주일여 앞둔 지난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수완박은 ‘시행령’으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6·1지방선거 승리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동력으로 6.1 지방선거에서도 대승했다. 광역단체장이 3(국힘) vs 14(민주)에서 12(국힘) vs 5(민주)로, 기초단체장은 53(국힘) vs 151(민주)에서 145(국힘) vs 63(민주)으로 4년 전과 정반대 결과를 보였다. 지방권력 지형을 180도 뒤바꾼 이번 선거에선 광역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540명을 차지해 322명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지방권력이 전면 재편되면서 지자체 정책 변화와 보수화 경향도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도정을 지켜낸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 구성에서 초유의 ‘여야 동수’를 이루며 협치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순방길 비속어 논란

지난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이 새끼들”, “쪽팔려서” 등의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모습과 음성은 대통령실 공동취재단(Pool)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각 방송사에 송출됐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영상기자단에 비보도를 요청했지만, 관련 영상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대사와 함께 외부로 유출됐다. 이후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적 관심사안이 됐지만,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윤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로, 바이든은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인사들은 관련 영상과 함께 윤 대통령 대사를 자막으로 달아 송출한 MBC가 악의적으로 날조,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MBC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는 이후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거부되며 윤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취재에서도 배제되는 등 ‘언론 탄압’ 이슈와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도어스테핑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이후 한남동 관저 입주 전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시작한 약식회견은 윤 대통령의 순방길 ‘욕설 파문’과 MBC 기자의 약식회견장 ‘고성’ 등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지난 11월 25일부터 무기한 중단됐다.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대통령과 언론의 소중한 소통 창구였다.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현재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식회견 중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18년 만에 개정

선출직 당대표의 당원권을 정지시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을 ‘100% 당심’으로 변경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투표 100%·결선투표제’ 등을 통해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 의결과 전국위 의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 했다. 국민의힘은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와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18년 만에 바뀐 룰은 ‘유승민 제거 목적용 개정안’이라는 비판 속에 계파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며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의 ‘진박 감별사’논란으로 재연되는 모양새다.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로 확정된 상태에서 개정 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8명의 압사 참사(11월 24일, 중앙대책본부 발표 기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즐기려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몰렸고, 해밀턴호텔 옆 4m 폭의 좁은 비탈길 골목으로 사람이 쏠리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2014년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최대 인명이 희생된 이날 사고는, 참사 전후 경찰과 소방의 현장 통제·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이후 내년도 예산안의 볼모 신세가 되면서 20일 이상 시간이 허비되는 등, 실제 진행상황이 불투명해졌고 최소 일정이 임박해지며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희생자 유가족과 여당 국조특위원들의 간담회를 계기로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