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리 따지기보다 정치적 언어 필요
난방비 폭탄에 전임 정부 탓만 하는 여권
여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나오고
전임 정부 탓? 노력하는 모습 요구도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난방비 폭탄이 민심을 악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당대회 출마했던 조경태 의원이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했다. 이언주 전 의원 역시 여권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는 법적인 논리를 따지기 보다는 정치적 언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못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됐다. 그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30일 발표한 1월 4주차(25~27일·1504명)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율)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P) 떨어진 3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1.0%P 오른 59.8%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40%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 2주차(39.3%) 이후 하락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요동치는 민심

민심이 그만큼 난방비 폭탄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년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조경태 의원은 지난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조400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가구당 1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등을 제시했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르다면서 6조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문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 정권이나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권 내부에서도

이언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전 정부 탓만 할거라면 집권하지 말아야지 왜 집권했냐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민심이 들끓으니 정부나 여당이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전 정권 탓이라면서 마치 현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권의 대응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는 이유는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권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주면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잘못된 대응

사실 이태원 참사 대응이나 난방비 대응이나 여권의 대응이 잘못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설득’인데 여권의 논리는 ‘이성’에 의존하고, 법적인 논리만 따져서 책임 소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언어로 위로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지게 되고, 현 정부에 대해 국민이 기대를 별로 하지 않게 만든다. 그것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도 ‘법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언어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미 2년차로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면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하면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임 정부가 요금을 억제했으니 올려야겠다는 식의 논리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다른 나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예 없었던 상태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받으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노력을 현정부가 한 후에 전임 정부 탓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즉, 정치적 대응을 한 후에 전임 정부 탓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민심은 이반될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인수위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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