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줄었는데 1인가구 늘어나…주거사업 468억원 투입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눈길, 소통창구 다각화 등 숙제
“중간지원조직 필요…전세사기 피해 구제도 적극 나서야”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29일 제3회 청년의날을 기념해 인천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30 청년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29일 제3회 청년의날을 기념해 인천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30 청년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광역시]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수도권지역 청년세대들에게는 취업 못지않게 주거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인천광역시도 이에 맞춰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천시의 전체 인구는 2020년까지 감소했으나 그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4만2000명이던 인구수는 지난해 9월 현재 296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인구는 2018년 91만명, 2020년 86만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83만명으로 감소했다. 

인천시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청년인구(만 19~39세)는 85만4000명이며 청년가구는 25만5000가구(1인 가구 10만8000가구 포함)로 집계됐다. 추이를 보면 청년인구와 달리 청년가구는 전년대비 5000가구 정도 늘어났다. 특히 1인가구 수는 2018년 8만5000가구, 2019년 9만6000가구로 늘더니 10만가구를 넘어선 상황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인천지역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는 2025년 4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35년에는 44%, 2045년에는 47.6%까지 청년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주거분야 정책강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올해 청년정책분야에서 71개 추진과제에 약 105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도 청년정책 투입예산보다 약 16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청년주거 분야는 2022년 363억원에서 올해 468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인천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2%)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청년주거단지(검단신도시 워라벨 빌리지 4500세대) 조성, 청년 임대주택(5년간 2800호) 공급 등 주거안정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중앙정부는 만 34세까지 지원하나 시는 만39세까지 늘려 지원한다. 월세지원을 받는 청년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회(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해당사업을 지원하나 인천시는 사업 종료 뒤에도 자체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기숙사 증축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기숙사 건립사업을 직접 발주해 오는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5개 대학이 입주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2000명 규모의 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축이 완료되면 2인실 200호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청년창업육성위원회를 청년CEO 및 창업육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청년 창업정책 발굴에 나선다. 이밖에 신개념 세대융합청년창업 지원사업, 벤처·창업기업 투자펀드 조성사업 등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 이른바 청.진.기 사업이다. 인천시는 4년간 100명의 청년창업가에게 각 1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역량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올해는 8개사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15개 사업에 약 304억원을 투입해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3년 적립시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드림포(for)청년통장'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자립을 지원하며 청년문화 및 관광 활성화 사업,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유니크베뉴 체험단 운영 등으로 청년문화활동에도 신경을 쏟는다.

인천광역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인천광역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인천광역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인천광역시]

한편, 지원사업에 치중돼 청년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소통창구 다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천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유일한 소통 통로였으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단체를 발굴 및 지원하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청년분과)과 청년포털 고도화로 의견수렴과 정보전달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신현진 청년정책팀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는 청년 107명이 참여해 소모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청년분과에는 30여명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홍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인천시 청년공간 ‘유유기지 인천’도 4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 취창업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활동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청년사업 예산규모에서 확장성이란 방향이 보여 고무적이다”라면서도 “대부분 시혜성이 그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청년들이 직접 사회문제와 지역문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청년들이 고민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역할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김 시의원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인천지역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인천시가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려서야 되겠냐”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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