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특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소환 통보 시기’ 등 검찰의 수사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촉구에 관한 서면질의’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진상조사 TF는 서면 질의를 통해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건희 여사를 단순 ‘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내지 주범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검찰카르텔은 같은 ‘검사 패밀리’인 정순신 내정자의 비행과 악행에 눈감은 것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건 특검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정의에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한 장관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명쾌하게 밝히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장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 여사측은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수사팀에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김 여사 측 및 정부 해명이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조사는 몇 차례 진행했는지, 서면조사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 여사에 대해선 언제쯤 소환조사 통보를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답변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TF가 제출한 국회 서면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것이다.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서를 의장에 제출하면 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질문서를 전달받은 정부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

TF는 “서면질문을 받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답변의무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 “‘최악의 외교 패착”

한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계묘늑약’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배상안은 국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가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새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투쟁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건 불의이고 비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독도)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과 일본이 훈련 후에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국과 일본의 봉쇄정책 아바타를 자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했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과연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이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