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한일관계 회복,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을 들 수 있다. 두 정상은 한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줄 것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무엇을 남겼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분명한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복원했다는 점이다. 또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 84분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이날 두 정상은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규제 해제, 지소미아 복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응로 계승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정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한일 경제안보대화’ 등 협의체를 출범하고 중단됐던 협의체를 재가동해 양국 협력 분야를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첨단과학·금융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눈에 띄는 것은 과거사에 관한 것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신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구상권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구상권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의 구상권 관련 질문에 대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여론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가 역내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과와 배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 내각의 역사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사과와 배상 없이 역사의 한편으로 접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존 역사 인식에서

이로 인해 과연 일본에 가서 무슨 성과를 얻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기존 역사 인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일본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했지만 일본은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몫이라고 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

기시다 총리 역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진전된 한일관계를 위한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제동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나 국방 등에 대한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 의미는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는 두고 두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오히려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을 잡으려는 대선 후보들은 일본을 향해서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레임덕이 오게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