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 나선 것”
“‘방탄갑옷’ 폭주 멈춰 세워야” 비판
‘당헌80조’적용 배제, 늪에 빠지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0일 밤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0일 밤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며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 종합판”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며 “과거 이 대표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렇게 박제된 과거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원색적 반일몰이’, 거대 의석 수를 이용한 ‘의회 폭거’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을 배제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면 더욱 깊은 늪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의 말처럼 ‘답정 기소’가 맞다”며 “이 대표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 혐의의 주범을 이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답’도 ‘정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가 피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증거도 즐비하다. 이제는 방탄 갑옷에 취해 폭주하는 이 대표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검은 돈의 전달 과정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열세라며 조직을 적극 구축해 당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을 담은 민주당 내부 경선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이 작성한 보고서도 공개됐다”고 전했다.

또 “지역을 순회할 때 조직 동원과 관리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확보했다는 흐름이 보인다"며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부터 온갖 불법, 반칙, 편법을 이용해 후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토착 개발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성남FC 직원을 동원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아태협을 통해 사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등 오직 권력을 향해 무법의 질주를 한 것”이라며 “대장동 저수지에서 출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흘러 들어간 불법정치자금 ‘검은 물줄기’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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