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3월 30일 결국 가결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약 40여명이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물론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탄정당 이미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가결됐다. 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그리고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동료의원들에게 문자로 구명운동을 벌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자 국민의힘은 하 의원을 희생양 삼아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40명 이상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할 명분을 얻었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패정당’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었겠지만 민주당이 40며여 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당장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인데 그 때 이 대표는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고 따졌다. 사실상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 의원은 부패사범이지만 이 대표는 정치탄압이라는 이야기다.

하영제와 다르다?

또한 의원총회 등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탄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직전에도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 하 의원은 다른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내부에서는 이번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는 내년 총선에서도 불리한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도 계속해서 부결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재명의 결심은

더욱이 이미 비명계는 지난 체포동의안에서도 이탈표를 던진 마당에서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과연 찬성표를 던지겠냐는 것이다.

비명계 내부는 물론 친명계 내부에서도 비명계가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리 만무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법조계에서는 최소 올 여름 안에 추가 구소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 가을 이전에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명계가 이 대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