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오후 CIA 감청 의혹과 관련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보안에 더 안전하다”며 미국 측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파악 이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 나온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라며 “미국에서는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은 한미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 맹공

민주당은 이날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졸속 이전’, ‘도감청 무방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공세의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미국 도감청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벽은 (도감청 필름 작업이) 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벽을 하려면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런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중요한 건 대통령실 담 벽과 연해있는 미군기지가 있지 않나.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래서 100m 가까이 외국군기지,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 도감청하기 너무나 쉽다”면서 “대통령실 위에 보면 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0층 이상의 건물이다보니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찰까지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제가 그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 제기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감청에 무방비 상태”

김 의원은 또 현재 대통령실이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다. 100m 가까이 미군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옛날 말 같으면 창호지 문, 종이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지 않나. 방 안에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린다. 현재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묘사했다.

김 의원은 “도감청 장비는 미군들 같은 경우 비밀시설을 만들 때 자재도 아예 미국에서 갖고 온다. 한국 자재를 못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린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곳 비밀시설도 한 2~3년 걸렸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졸속 이전, 한두달만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보안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확률이 많다. 일체 다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 김 의원은 “이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분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업무도 중단되고 당장 위치가 미군기지 바로 옆이지 않나.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도감청 시설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도감청 내용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선 “우리가 지켜온 원칙은 직접 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 지원을 해왔지 않나. 무기가 아닌 비무기 전투복, 전투식량을 지원했고 무기는 그냥 미국에 보내거나 폴란드에 지원하는 정도였다”며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도 미국이 그걸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도 관계관들하고 그런 논의를 할 때 미국이 직접 (요구)할 때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