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상공 일대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책임을 전 정권 안보 실패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에 반격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 세월이 지났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 마련에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 7~8개월밖에 되지 않는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15㎞ 이내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5㎞ 이내의 사격조차 금지시켰으며 모든 훈련은 중지됐다”며 “북한 무인기에 대한 추가적 장비 보강이나 대책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P(감시초소)를 헐고 DMZ(비무장지대)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비난의 정치공세에 혈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벌써부터 무인기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운운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태세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이렇게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는 비난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북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

특히, 국민의힘은 우리 군 당국의 공식 인정에 앞서 북한 무인기 항적을 예측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부적절한 경로로 자료를 획득한 것 아니냐’며 북한과의 내통 가능성을 의심했다.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의원에게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물었다.

신 의원은 “그 정도의 정보를 사건 발생 직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내부에서 나온 정보로는 절대 알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전문가들이 다수의 첨단레이더와 감시장비를 종합해 알아낸 항적을 김 의원이 간단한 분석으로 알아냈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일 뿐”이라며 “유일한 길은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도 “(김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내에서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 국민께 밝혀야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김병주 의원의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꼬며 “어떻게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걸 알게 됐는지, 그 정보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구와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P-73)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지만, 전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한 무인기 항적이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도 모르던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냐”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한 언론에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실이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청문회·국정조사 추진...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

그러나 민주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와 더불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한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원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자당 국방위 소속 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과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대상 청문회·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즉각적인 국방위 소집과 긴급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한다.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원내대표와 공유했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부인했다. 나아가, 국방부와 합참은 합리적인 가능성 제기를 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강한 유감’ 운운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행위로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와 보니 합참은 허위로 공지를 한 것이고 섣부르게 부인만 한 것이다. 책임을 피하고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국방부와 합참의 모습이 안타깝다. 분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말을 바꾼 합참과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어제(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찌라시성 언급을 여당 의원이 받은 유치한 정치 공작이다.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대응했다.

‘북과 내통’은 유치한 정치공작...색깔론에 코웃음만

김병주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혹 제기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 군 지휘관 재직 시의 경험 등이다. 최근 지도를 두고 무인기 비행궤적에 비행금지구역을 그려 넣어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분절적인 북한 무인기의 포착 지점을 단순히 연결한 지도를 보고,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북한과의 내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의혹 제기인가.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 사안의 핵심은 작전실패·경호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로, 서울 시내를 활보할 때까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과 정부의 무능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릉 현무 낙탄 사고, 미사일 발사 실패, 반복되는 전투기 추락 등으로 국민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우리 영공과 특히 대통령을 보호하는 공중의 울타리가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을 규탄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하루 빨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 반복은 강대강 국면을 심화해 한반도 안보 위기만 불러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