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해올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군(軍)을 향해선 ‘압도적 대응능력’을 주문했다.

9·19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소형·스텔스무인기 등의 개발·생산과 드론킬러체계 구축 등 4개 지시사항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 창설 및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연내 대량 생산 체계 구축과 스텔스무인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지시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