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지난 2017년부터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수년간의 군 대비태세와 훈련 부족을 언급하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어제 사건을 계기로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대공방어력' 문제없나...

한편,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접근해 5시간가량 비행했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부터 5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하했다. 이 중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서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대공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인근으로 접근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영공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군은 북한이 국방력 강화 일환으로 무인기 활용을 늘리고 1000대에 가까운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인기 대응 부대편성과 관련한 질의에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대비한 부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로 공군이 자랑하는 대공방어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 무인기의 경우 레이더에서 제한적으로 식별되는 만큼 대공방어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