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9일 만에 또다시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엔 철강, 석유화학이 대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지 5일 만인 지난달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상 처음 시멘트 운송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통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한지 4일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5개월 만에 지지율 40%벽 돌파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한 이날 한 여론조사 전문업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4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직전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강경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이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을 결집시켰다는 주장이다.

여론조사공정㈜은 8일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41.5%(매우 잘함 29.9%·잘하는 편 11.6%)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를 돌파한 것은 지난 7월 첫째 주 조사(7월 4~5일, 42.7%)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부정평가는 56.7%(매우 잘 못함 51.8%·잘 못하는 편 4.9%)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11월 21~22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9.7%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다른 시각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중단하며 언론 접촉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약식회견 중단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을 꼽는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줄어든 게 주효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전달 방식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개 장소에서 ‘즉흥 발언’을 자제하고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직접 소통’ 대신 ‘하향식 소통’으로 위기관리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개혁도 ‘법과 원칙’ 통해 바로 세워야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법학 전공 교수들을 만나 ‘교육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기준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하는 기조는 물론,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로부터 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의견을 경청한 뒤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엔 교수회 회장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기 회장을 맡게 될 조흥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