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교원단체 노동조합 운영비 수십억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며 ‘노조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17일 “서울지역 11개 교원단체 노동조합에 3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혈세가 투입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협약에 따라 집행되는 노조운영비는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노조 측에 결산(사용내역)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상주인원 6명에 불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150여평 임대보증금으로 15억원을 집행하며 월 임대료 157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한국교원노조·교원조합노조의 임대보증금 합산액도 12억원에 달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노조나 일반 공무직노조와 큰 대조를 보였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사무소 임차료 3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노조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청사 내에 두는 게 바람직하고, 외부에 둘 경우 명확한 기준과 형평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건 반드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교원단체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면서 ‘노조가 요청해서 지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길 하고 있는데, 관련 기준과 원칙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