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들인 전세 사기가 정부 대책 마련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을 절망에 늪에 빠뜨리는 중대 민생 범죄”라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 추가 사망자 소식을 언급하며 “벌써 세 번째”라고 적은 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사건 일종이 아니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란 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치솟는 대출 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이 곳곳에서 정부 손길을 기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에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며 “악덕 범죄자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속대책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돌려받는 처지에 몰렸다”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0가구가 넘는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에서 30대 세입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남씨의 피해자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 2월부터 벌써 3명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