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단체들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을 되짚어보고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소속된 여성노동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는 12일 오후 2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여성연대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집권 기간 동안 상생과 공정을 앞세웠으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정책연구 발주, 주69시간의 노동시간 개편 논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 극심한 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공적인 시도들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들은 특히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해 여성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없는 노동조건을 용인했다”며 “이에 여성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 및 추진을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당 정책들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게 될 현실을 진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는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정책이 이같은 상황의 해결 방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난해 7월 성평등 지수 중 하나인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GGI)’에서 한국이 146개국 가운데 99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에서는 115위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지난 2021년 성별임금격차는 30.2%였는데, 이는 단순히 총량적인 성별 임금 차이의 의미를 넘어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구조가 응축된 것”이라며 “또한 여성노동 현황에서 팬데믹 이후 몇몇 양적 지표들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규모가 아닌 불안정성의 깊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성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로 김 교수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중구조, 직종분리 등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낮은 권한(대표성)으로 인한 차별문화 등을 지목했다.

이럼에도 현재 국정과제가 성평등 정책은 존재가 부정되고 있으며,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에 김 교수는 “젠더 관점이 결여된 정책 방향을 탈피하고,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여성노동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며, 성평등한 노동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올해 시행 예정인 ‘제7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에 여성노동자, 연구자, 전문가, 여성과 노동 시민사회의 관점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이자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강연화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려는 행위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공공기관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이 임명한 현 황정일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공형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돌봄의 국가책임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 및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안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용남 정책국장은 “노동자의 건강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유해물질 사용, 작업장 환경, 노동 강도 및 시간, 임금 수준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남성중심의 작업장 및 노동안전 설계, 젠더 폭력, 성희롱 등 성차별 요소들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해당 주장에 대한 예시로 김 정책국장은 직업성 폐암 판정을 받은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최저임금·위험한 환경 속 청소노동자,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디지털콘텐츠 노동자, 감정노동·폭언 등에 시달리는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성인지적 노동안전 정책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개정해 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혜정 팀장은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퇴행 정책, 절벽으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신 팀장은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돼 지난 2021년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되며 제도가 안착되는 듯 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주 ‘40시간’마저도 다시 싸워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여성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 적은 임금, 독박 돌봄 등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노동하지만 남성만을 생계부양자 모델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보편적인 표준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팀장의 주장이다.

뒤이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김미정 경기중서부지부장은 노조혐오가 여성노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언했다. 

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지율을 높이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여성 혐오과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탄압과 혐오는 노조 상층조직을 넘어 노동자의 일과정 깊숙이 변화를 낳고 실제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탄압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해고 위협, 노동조건 하락 강요를 받는 등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김 지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며 성평등고용환경을 만드는 계획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현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으로만 접근해 실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정책 설계와 돌봄 차별 금지 규범과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와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차등 지급이 아닌 모두를 위해야 하며, 기업 자율에 맡겨질 ‘성별근로공시제’를 강제 공개 및 격차 개선까지 고민하는 ‘성평등 공시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