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그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예고되면서 전북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그것은 내년 총선과도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과연 이 프레임은 얼마나 먹혀들어갈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이다.

전북 책임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론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전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책임론에 대해 공세로 태세를 전환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북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대응과 운영 미숙이 도마에 오르면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상황이 되자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유치하고 준비한 행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무책임기관은 집행위원장이고, 여성가족부는 보조기관이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1차 책임은 전북도에, 여가부는 2차 책임이 있다면서 사실상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하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이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발도 많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이 전북 탓이라는 말은 정말 화가 나고 정신 나간 소리라면서 전북 책임론이 당론이면 탈당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만금을 악마화해서 남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 지사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운연 책임과 권한이 전북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한 조직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허울뿐인 직책이라면서 실질적 운영 준비는 여가부 등 조직위에서 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프레임은

이처럼 여권이 전북 책임론을 꺼내든 것은 내년 총선 때문이다. 특히 부산·경남·울산 사수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동진 정책을 펼쳤다. 동진 정책이란 영남 지역에 깃발을 꽂고 의원 배지를 달게 하는 것이다.

그런 꾸준한 정책으로 인해 부산·경남·울산 등지에서 많은 배지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는 거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TK와 PK를 모두 합치면 60석 안팎이다. 그런데 PK에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주게 된다면 자칫하면 T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해 있다. 즉, 부산·울산·경남을 사수하지 않으면 30여석도 안되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있다. 이런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에 기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그것은 결국 전북 책임론을 꺼내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것도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새만금 잼버리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만약 새만금 잼버리 준비 미숙이 문재인 정부와 전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라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부산 민심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마찬가지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한다면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국민의힘은 부산·경남·울산을 사수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이유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잼버리 전북 책임론을 띄우기 위해 상당히 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위기론

문제는 당 내부에서도 전북 책임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서진 정책을 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전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호남 표심은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호남 표심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수도권 내의 호남 표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도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도권 내 호남 표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도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전북 책임론을 외치게 된다면 수도권 위기론이 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 수도권 표심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