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청년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층 취업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취업 지원, 실업급여 등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불용 처리 규모가 상당하다. 안 쓰거나 못 쓴 예산이 많았단 의미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예산 편성시 수요 예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해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이 3조6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용부 예산현액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 원 △2022년 38조 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 2조원을 넘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조원이 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2021년 2조3379억원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59%) △산재보험급여 4598억원(93.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315억원(67.5%)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43%)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15억5200만원(26%)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12억1100만원(56.3%) 등 상당 규모가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실업자·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는 대학이나 지자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 지난해는 43.9%로 감소하고 있다.

노 의원은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수요 예측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하여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세부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부 정책의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