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민주당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달 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2차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시계는 짹깍짹깍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 검찰 소환조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면서 회기 의외의 시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현역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검찰의 노림수는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시선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현재로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기가 9월초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수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고, 두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북송금 의혹은 오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9월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8월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여야 합의로 회기를 중단하면 이 대표를 국회 표결 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는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청구를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로서는 8월 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만 국회를 중지시키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9월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것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에 의한 재신임 투표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망선고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당 대표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비명계가 그것을 놓칠리 만무하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이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 기각이나 발부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되는 셈이다. 물론 가결이 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명계가 단단히 화가 나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친명계 역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친명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결국 당이 둘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탄핵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결국 분당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비명계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태에 몰리게 되면 역시 극단적인 선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명계는 조심스러워

비명계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친명 지지층에게 낙인이 찍혀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출마자들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복잡미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더불어민주당 체제로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 변곡점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전에 이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당 대표를 누구를 앉혀야 하느냐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 당 대표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중앙위는 비명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