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은 수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8월 임시국회서부터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오히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그 공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때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8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공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방은 8월 임시국회보다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은 잼버리 행사 주최와 운영에 관여한 기관들이 모두 책임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도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여가부가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밝혀야 할 내용들

9월 정기국회에서 밝혀야 할 내용이 많다. 우선 전북 부안 새만금이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이 적절했냐 여부다. 새만금이 간척지이기 때문에 폭염과 배수에 취약하다. 이런 이유로 처음부터 새만금이 잼버리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이 잼버리 장소로 선정된 이유와 과정 속에서 과연 정치적 입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 중에서도 개발된 지 10년이 넘는 장소도 많은데 아직 메우지도 않은 갯벌을 행사 장소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는 잼버리 행사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추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 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1조9000억원 등 잼버리 행사 개최를 핑계로 끌어간 SOC 사업이 11조원에 육박한다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SOC 사업과 잼버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비록 갯벌이라고 해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라고 해서 2020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까지 실제 매립된 용지는 12.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 과정서 여가부와 전북도청은 2017년 12월 관광레저용지였던 행사 장소를 농업용지로 변경해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르텔 여부도

따라서 잼버리를 기회로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됐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잼버리에 1172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짬짜미를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공동위원장이 5명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공동위원장이 5명이 된다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도 있다. 올해 조직위는 총 152억8648만원을 추경 편성했다. 이 중에서 공연 이벤트 등 행사 운영이 53억661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조직 운영 및 기획·홍보가 30억1004만원이다. 위생 문제에는 겨우 2162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폭염 대비 예산은 개막 직전인 6월 추경으로 탈수 예방 염분 구입비로 2100만원, 7월 추경으로 물 13만병 등 구입비 2억32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전부였다. 해충 방제 예산은 기존 5억원에서 6월에 7000만원 이 줄어든 4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0∼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여가부가 전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각각 0%, 39.1%, 42.1%로 3년 내내 저조했고, 조직위도 2021 회계연도에 여가부 보조금 집행률이 고작 32.3%에 불과했다.

이런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9월 정기국회에서 잼버리 사태를 국회가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북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면서 여가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여야의 공방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사태가 비단 여성가족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되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론과 함께 여가부 폐지론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9월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가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그에 따른 여야의 갈등은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가부에 대한 역할을 여야 모두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여가부의 역할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김 장관의 경질 정도로 그치고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각종 법안 처리를 할 때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역풍이

무엇보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감사원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들여다보게 된다면 9월 정기국회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여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를 최대한 이슈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역 감정을 건드린다면 그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때리기를 함으로써 영남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내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나쁘지는 않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전북 책임론을 꺼내든다면 전북 민심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호남 민심이 여당에서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조건 전북 책임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다.

내년 총선 성적표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잼버리 사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은 9월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9월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국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10월 이태원 참사 1주기와 맞물리게 되면 여야의 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은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9월 정기국회에 잼버리 사태가 계속해서 관통한다면 그에 따라 민심은 ‘국회 무용론’을 꺼내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당층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막무가내로 책임론 뒤집어 씌우기를 한다면 그에 따른 역풍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