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실시, 김태우도 시동
김태우 출마 선언에 복잡해지는 국민의힘 내부
야당 텃밭 서부벨트 빼앗길 수 없다는 민주당
수도권 표심 바로미터이기에 여야 신경전 거세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가 앞으로 순탄치 않은 국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몇 가지 이슈가 결부돼 있다. 이로 인해 촉발된 갈등은 결국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9월 정기국회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5일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경북 포항시 나 선거구 투표함들이 개표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 도착하면서 개표가 시작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월 5일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경북 포항시 나 선거구 투표함들이 개표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 도착하면서 개표가 시작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김 전 구청장은 출마 의지가 강하다. 그에 따라 여야의 셈법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20년 구(區)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갑론을박으로 벌어지고 있다. 비록 권력형 비리 권익 신고자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지 100일도 안 돼서 사면 받았고,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법을 무시하고, 법원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전 구청장의 출마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앞서 언급한 대로 권력형 비리 권익 신고자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국민에게 알리다가 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골머리 앓는 국민의힘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헌당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무공천을 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비록 비리가 아니었다고 해도 어찌 됐든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강서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만약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자신의 노력이 수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만약 대패라도 하는 날에는 지도부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서구청장 자리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야당 즉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따라서 후보를 냈다가 패배하게 된다면 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내년 총선에 여파를 줄 수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도부가 굳이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결국 내년 총선 바닥 민심의 표심 다지기 조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도권 전패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됐다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를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며, 설사 탈당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탈당까지 고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첨단다목적체육센터 내 첨단2동 제10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첨단다목적체육센터 내 첨단2동 제10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은 복잡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7월 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자는 13명이다. 이들은 ‘낙하산 반대’ ‘전과자 반대’ 구도로 나눠 경쟁구도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 다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선이 다소 과열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지도부로서는 너무 과열된 경쟁을 교통정리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강서구청장 자리가 야당 텃밭 성향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이 넘쳐나면서 후보 난립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경선을 치를 후보를 골라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가결이 나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후보를 낼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작업은 9월 정기국회 내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여야 지도부 모두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매달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특히 10월은 국정감사가 있어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 매달려야 하지만 에너지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분산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당 지도부의 계산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여야 지도부 모두 총출동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9월 정기국회 화력(火力)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보궐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그에 따라 국정감사 역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어느 정당 중 하나가 포기해서 무공천을 한다면 그나마 그런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 전멸론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 그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공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들 때문에라도 무공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 모두 필사적

여야 모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신중한 선택이 과연 어떤 성적표로 이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강서구청장이 무너지면 서부벨트가 무너지고 수도권 전멸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후보를 내는 것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보궐선거에 너무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 부여했다가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현재 후보를 낸다면 자신이 승리한다고 자신 있어 한다. 민주당은 원래 서부벨트 자체가 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런 이유로 투표함을 개봉해야 알 수 있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위해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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