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1200원→1500원)된 가운데,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받는 (버스준공영제) 버스회사만 사들여 ‘배당금 잔치’를 벌인다는 ‘사모펀드 먹튀’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30일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이란 준공영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버스회사 65곳 중 6개사가 사모펀드로 넘어가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버스준공영제가 자본주의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김 의원의 버스준공영제 문제 인식에 100%, 120% 동의한다”며 “빠른 속도로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점 방치하면 시민 안전 위협”

현재 일부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서울·인천·대전 시내버스만을 무더기로 인수,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배당 ▲차고지 등 핵심 자산 개발 및 매각 ▲정비인력·부품 쥐어짜기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뒤 투자금을 회수(엑싯)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사들이 들어오면서 장점도 일부 있지만, ‘쥐어짜기식’ 경영이나 무리한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기사들의 근무환경과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단점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금 지원과 ‘성과 이윤’을 받을 수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노리고 버스 산업에 진출한 사모펀드사들이 이를 무기로 파업할 경우, 시민의 발이 볼모로 묶여 서울시가 끌려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들이 이걸 무기로 협박하거나 협상우위를 점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법으론 막을 수 없다”며 “규모가 더 커지면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버스회사들의 복지, 환경, 차고지 문제들은 몇몇 회사를 빼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사모펀드사 개입으로 더 어려워졌다 단정하기엔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기사분들의 복지나 환경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실장은 “배당 문제도 과도한 수준을 넘어가면 감점을 받게 돼 이듬해 그 업체는 성과 이윤을 받아 가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체계를 마련, 정책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적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의 부실한 평가 기준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결여돼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제도적인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완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