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시정 안되는 경영공시 누락
이동주 “법 지키지 않는 기관들 반성해야”

기관 별 소속 직원 징계 현황 및 경영공시 유무. [자료제공=이동주 의원실]<br>
기관 별 소속 직원 징계 현황 및 경영공시 유무. [자료제공=이동주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다수 기관이 성비위 등의 징계 관련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공시는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소속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총 26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징계 발생 즉시 해야만 하는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관별로 보면 창업진흥원은 성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지만 모두 공시하지 않았다.

기술보증기금 [사진출처=뉴시스]
기술보증기금 [사진출처=뉴시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6건의 징계를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기술보증기금 6건, 중소기업유통센터 5건, 공영홈쇼핑 1건 등 징계 사실이 누락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징계처분 결과, 소송 현황들을 발생 즉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인터넷 사이트(알리오)에 별도로 통합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공시 홈페이지를 외부 사이트인 ‘알리오’와 연동만 시켜두거나, 필수 공시 항목 중 징계처분 현황 등 일부를 누락해 공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의 경영공시 누락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은 모두 즉시 공시가 이뤄지도록 조치했지만,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여전히 누락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영공시 위반시 감점 되기에 위반하지 않지만 현재 기준 내규에 따라 분기에 하다보니 지적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징계처분을 알리오 통합공시에 공시했지만 공사 홈페이지 내에 공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미진한 부분은 후속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 기관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경영공시 누락은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없애버리는 행위”라면서 기관들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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