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 건수가 연 7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정작 교육부의 성범죄 예방 사업 예산은 줄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 건수가 지난 2020년 77건, 2021년 84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성비위 사건 발생 건수는 벌써 46건에 달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교직원이 91건, 기타(외부인·미상)이 10건 순이었다.

앞서 미투 운동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돼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7월부터 교육부는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뒤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해 4억9100만원에서 내년 2억4500만원으로 약 절반가량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수행방식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기존 방식에서 직접 수행 방식으로 전환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 만큼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