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예정자들은 보상안이 결정되지 않아 불안해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붕괴사고 이후 해당아파트의 재시공을 발표했지만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은 사고 이후 반년여가 지났는데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LH와 GS건설이 붕괴사고를 둘러싼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보상내용은 뒷전으로 떠밀려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 9일 LH와 GS건설이 7월 전면 재시공 결정 이후 책임 공방만 벌이면서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 대출을 LH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는 GS건설이 대부분의 보상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LH에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갚은 뒤 이후 청구하는 중도금 대위변제를 요구 중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정혜민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LH와 GS건설은 재시공 비용 부담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GS건설은 오는 2024년 5월까지 철거승인이 이뤄진다면 입주는 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하되 그 외 사업비는 LH가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다.

LH는 지난달 GS건설의 제안에 대해 “입주예정자 보상 및 재시공 비용에 대한 모든 부담은 전적으로 귀사 책임”이라며 “LH에 발생되는 다른 모든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GS건설이 제시한 입주예정자 보상안은 “입주예정자와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안”이라며 유감읖 표했다.

GS건설은 같은달 LH 입장에 대한 회신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언급없이 LH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사업주체로서 책임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설계상 철근 누락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사고에 대한 귀책 관계에서 자유로운 수 없고 재시공 결정을 함께 한 당사자인 LH 또한 합리적인 보상안 제시 등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GS건설은 사고 직후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지원 등에 대한 보상은 GS건설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무량판이 적용된 아파트들을 조사해 철근누락이 확인된 단지는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강도가 미흡했다는 문제도 있지 않았냐”라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누락과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시공사일 뿐이다. 시행사인 LH와 보상안을 협의한 뒤 입주예정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등도 중도금을 받는 LH와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LH와 협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양측의 책임공방은 법정에서야 판가름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보상 시점이 늦어지면 결국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보상과 관련해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을 봤다”라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실 건설, 부실 건축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민생 핵심 과제”라면서 “발주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10월 내에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