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행안위, 경기도 상대 국정감사
“누가, 왜, 어떻게 바꿨는지 의혹 풀려야”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노선 원안 변경에 대해 경기도는 동의한 적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원안 고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국토부가 원안보다 대안이 B/C(비용편익비율)가 높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번 문제는 B/C로 다툴 게 아니고 (도로 건설)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 건설의 목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고, 2008년 이후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원안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 없는데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을) 바꿨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대통령 당선 직후 비정상적 과정이 펼쳐졌다. 그곳에 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기도 하다”면서 “야당과 언론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의 ‘전면 백지화’ 추진에 국민들이 모두 놀랐을 것”이라면서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을 장관이 전면 백지화 할 수 있냐”고 언급했다.
이에 김 지사는 “원 장관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사안은 오랜 기간 예타와 정부, 관계기관의 정책과정과 절차를 거쳤는데 단숨에 백지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에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안을 경기도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질의도 나왔다. 김 지사는 “변경안에 동의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협의를 두 번 했는데 1차 협의 때는 경기도가 빠졌고, 2차 협의 때는 경기도를 넣었는데 그때는 변경안만을 보냈다”면서 “저희(경기도)는 그때 1차 협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경안에 대해 여러 코멘트를 보냈더니 (국토부 측에서) 변경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얘기해 즉각 반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재정과 예타를 하면서,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것을 설계사가 착수보고에서 제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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