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8인)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조 요구서엔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는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 종점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한 경위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한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의혹 제기 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 5가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와 대통령 처가의 인척 및 법인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른 18명 규모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거짓 선동으로 사업 막아...국민 용서 않을 것”

국민의힘은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에 “고속도로 건설마저 거짓 선동으로 막아서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정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을 둘러본 뒤 관련 질의에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토위를 지켜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양평 주민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장·차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민주당의 ‘선동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라며 “민주당 레퍼토리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