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총 43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함에도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이달 4일 기준 0.88%에 불과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편성한 뒤, 지난 6월 중순부터 집행에 돌입했다. 피해 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월세 한시 지원과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 4일 기준 집행액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 총 5556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시 안에서도 피해가 가장 집중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추홀구는 242개 주택 단지에 2484가구를 전세사기 피해 세대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나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천시는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대해 용혜인 의원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을 지목했다.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용 의원은 “지자체의 피해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텐데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지원 요건을 좁히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예산 중 대출이자 지원은 24개월, 월세 지원은 12개월로, 6월 추경 편성 당시 ‘계속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올해 미집행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내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지, 얼마나 편성될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인천시는 피해 지원 신청자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7000만원을 적용했지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적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천시 내 지원 예산 신청 건수는 총 65건이었으며 인천시는 1건만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9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가구 중 4.2%에 불과한 수치다.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지원 사업은 크게 대출 이자·월세·긴급복지 지원으로 나눠져 있다”며 “그 중 대출 이자 지원은 소득요건에 걸려 신청자가 적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억3000만원으로 확대돼 앞으로 신청건수가 보다 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나 긴급복지의 경우,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경·공모를 유예하는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아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며 “전세사기 관련 지원이 시행 초기다 보니 여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법을 활용에 따라 지원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 4월에 피해 세대 수 파악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쳤다”며 “다만 이외 피해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나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조사는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하고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