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신차를 구매하는 것 보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중고차들의 시세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고차 사기와 관련한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Q. 중고차 사기 유형은.

1. 침수차량을 멀쩡한 차량으로 속인 경우

2. 사고이력을 숨긴 경우

3.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속인 경우

4. 차량 매매 계약 체결 후 추가금이 있다며 다른 차량을 매매하게 하는 경우

중고차 거래는 인터넷에서 차량을 검색한 후 원하는 차량을 골라 기재돼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중고차 딜러는 와서 차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라고 유도하는데요. 실제로 방문했을 때 같은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면 중고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급의 매물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것 또한 중고차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것에 현혹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차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현금 유도 후 선납금이라며 원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라고 협박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도 중고차 사기 범죄에 해당됩니다.

Q. 중고차 사기, 어떻게 처벌될까.

허위 사실로 구매자를 속여 중고차 판매가 이뤄졌거나, 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를 판매하였다면, 중고차 사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해 구매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야 함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 사기는 자동차 관리법 제8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80조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 점검사에게 거짓으로 성능 상태 점검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압류나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면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중고차 딜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규정돼 있어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매도인에게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자 담보책임에 따라 중고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자동차를 인도한 사람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해지해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매매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