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만 3세 아동 약 2만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 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3세가 됐음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동 2만519명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577명에게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으나, 나머지 1명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올해 10월에는 2020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