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마약류 사법-치료-재활을 위해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협업에 나선다. 특히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8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관련 당국은 전날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했다.

법무부와 식약처,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당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 시설에서 연중 4개 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기존의 서울·부산·대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