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중도에 주택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실에 대한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건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사고금액은 2134억원으로 지난해(657억원)보다 224% 증가했다.

HUG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주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는 분양·임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는 이달까지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분양보증사고가 797억원, 임대보증사고는 1337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14건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1조121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HUG 분양보증사고는 2019년 1건(2022억원), 2020년 8건(2107억원)이 있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사고가 없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사업자 보증사고도 지난해말 기준 11건, 1791억원을 기록했다. HF가 지난 2004년 3월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사업자 파산 및 회생, 장기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하면 사업자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HF 사업자 보증사고는 2021년 4건(35억원), 2022년 3건(55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사고규모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주택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 공사를 미처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