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해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대회)’에서 무대 설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여성가족부 김현숙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게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이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전 총재 등 5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노동부 차원에서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판단을 하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들 5명은 지난해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무대에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해 노동자 일부가 안전 벨트 없이  근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가중됐다.

고발장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된 이후 산안법 위반 등에 관한 전속수사권을 가진 노동부에 이송됐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고발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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