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박상우)가 직원 뇌물수수 비리를 비롯해 현장에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방만·부실경영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 원에 달하고,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 셀프감리도 중요한 문제다.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도 지적사항이다.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모두 1397명이었으며, 이중 58명이 숨졌고 1339명이 다쳤다. 5년 6개월 동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무려 1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방만경영도 주요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한 누적손실액은 무려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PF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총 7명으로 모두 임원 출신이다. LH 출자회사들이 고위직 퇴직자들의 취업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기업 갑질의 끝판왕 LH공사…내부에서도 ‘갑질’ 성횡

최근 아버지뻘 현장소장에게 ‘늦으면 1초에 1000원’ 등 황당한 카톡 갑질을 한 LH공사 차장급 직원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해당 직원은 현장감독들에게 “3시 30분까지 집합”, “늦으면 초당 천 원” 등 고압적인 말투로 SNS로 압박을 넣었다. 특히, “현장 퇴출자 1호로 선정한다”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습관적으로 했다. 

자체감사로 적발된 이 직원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또 LH공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갑질이 성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LH공사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LH에서 실시한 갑질문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6.4%는 직접적인 갑질을 당한 경험은 없지만 갑질을 당한 것을 보거나 주변으로부터 갑질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주로 지목된 갑질 가해자는 ‘상사’였다. 간접적 갑질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상사가 갑질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LH가 갑을 관계를 내세워 외부에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갑질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지지 않는 뇌물·비리…설계변경 관행 끊어야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뇌물로 챙긴 금품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뇌물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것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다.

이 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 됐으며, 이중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LH 직원의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LH 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 공사 한 건당 3.1건의 설계변경을 해, 공사금액이 8225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LH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을 지적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소홀…5년간 1400명 사상자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LH공사가 제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모두 1397명이며, 이중 58명이 사망하는 사고였다. 

매년 안전사고로 인해 평균 11명이 사망하고, 248명이 다치는 셈이다. 

사고원인으로는 추락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404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265명), 맞음(145명), 절단·베임·찔림(100명), 질병(82명), 끼임(75명), 부딪힘(62명) 등의 순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건축물·자재에 깔린 현장 작업자가 50명, 지반 등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작업자도 27명이나 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LH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셀프감리’ 현장이 전체 81%…SH공사의 2배 넘어

‘셀프감리’도 LH의 주요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2014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SH공사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이는 LH공사의 절반도 안된다. 
 
특히,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셀프감리’가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도 기준 LH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자체 감리한 단지들이다. 
 
이에 임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될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만·부실 경영 실태 드러나…‘내 식구 챙기기’도 논란

LH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이 지난 5년간 매입임대 추가부담금 4311억원이 발생하고, 임대주택 매출손실도 3545억원이 발생하면서 임대주택사업 경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매임대 주택 재원 현황에 따르면, LH공사의 실부담비율이 2013년 45.3%에서 2017년 46.4%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4311억원을 계획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공사가 관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서는 기금이자 감가상각, 수선유지비 등 비용발생으로 인한 매출손실이 2013년 487억원에서 2017년 1092억원으로 급증해 지난 5년간 354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석기 의원은 “LH공사가 매매임대주택 가격의 현실화나 매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조원대의 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의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손실만 1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LH공사 출자회사들이 자사 고위직 퇴직자들의 취업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사항들에 대해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투명한 LH공사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공기업인 만큼 감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