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경제계 원로들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경제계 원로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등 기업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돼야 하고,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