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의혹으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이하 사노맹) 연루 의혹을 시작으로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동생의 채무 변제 회피 의혹 및 위장이혼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딸 장학금 수령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논란 등이 꼽힌다.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매일 해명에 나서고, 정책 발표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며 당내 TF까지 구성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가열되는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재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약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와 두 자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은 100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약 74%를 조 후보자의 가족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조 후보자 가족이 납입한 투자금은 총 10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총액은 56억4244만원인 상황에서, 전 재산보다 많은 출자금을 약정한 것을 두고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 편법증여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이와 함께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양방향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곳이라는 점을 이유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의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도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웰스씨앤티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투자받을 시점에 투자자 정보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대외영업활동에 조 후보자의 ‘조’자도 이용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 측도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며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친인척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실소유주는 아니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다”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족 관련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도

조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가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은 1995년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부도가 났고, 기보는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줬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이 늦어지며 2013년 기준 지연 이자 등을 포함 부채는 42억5000여만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기보는 연대보증을 선 후보자와 어머니, 동생 등에게 구상권 소송을 청구했고, 부친 사망 이후 채무를 지게 된 동생 부부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에게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경남선경아파트 1채를 조씨에게 3억9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이와 함께 정씨와 조씨가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에 대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정씨가 임대인으로, 빌라 소유주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뒤바뀌어 기재된 것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와 빌라에 대한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호소문에서 조씨는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며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사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가 민정수석이 됐고, 저는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정씨)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형님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딸 관련 장학금 특혜 의혹에 논문 등재 논란까지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이 성적 미달로 2차례 낙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2016~2018년까지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를 낙제로 유급했다.

해당 장학금은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장학회는 12회에 걸쳐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여기서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6명에게는 모두 1회씩 100만원, 150만원을 지급했으나, 조 후보자의 딸만 최고액을 계속해서 장학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재산은 56억4000만원으로 이중 예금이 34억4000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2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지도교수 A씨는 입장문을 내고 “장학금 지급 및 의료원장 임명 등은 조 후보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해당 장학금은) 성적이나 가정 형편 등 통상적인 기준 등급에 따라 선정되는 우수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장학금”이라며 “2015년에 1학년 낙제 후 복학했을 때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장학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부산의료원장직은 부산시가 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외부위원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응모·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가량의 인턴십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논란이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전문 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 당시 2주간의 인턴십으로 참여한 고등학생이 통상적으로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측은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논란에 대해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나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배우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전면전 선포한 자유한국당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야권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웅동학원 채무 변제 회피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당시 공동대표인 원모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앞뒤 다른 조 후보자, 애초 법무부 장관은커녕 민정수석은커녕 1명의 교육자로서, 한명의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말고, 더 이상 감성팔이로 호소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결단하시라”고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고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도 전에 지나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른바 ‘조국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전에 신속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후보자를 통해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