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과감한 방역과 경제 정책, 국제연대 선도를 통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맞은 전 세계적 위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방역 시스템 강화와 적극적 과감한 산업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이룰 구상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한편 국회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도 설립키로 했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하며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이를 통한 바이오등 신산업 지원, 고용안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GDP의 10%가 넘는 245조원 규모의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등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하면서 국회의 조속히 관련법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제질서 선도 과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남북 협력 의지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