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국가폭력 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다. 사측은 이 기간 동안 김 위원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최 위원장은 “김 위원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김 위원의 복직은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인간 존중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위원을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해직된 자”로 규정하고 그의 복직 등 명예회복을 위한 구제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지난해 10월 26일 만장일치로 김 위원의 조속한 복직과 명예회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권고를 결의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인간다운 삶의 토대”라며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 위원은 암 재발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의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김 위원 복직은 종래의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국가폭력이 야기한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35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매서운 겨울 한파 속 도로위에 있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에게 한진중공업과 주채권은행, 그리고 관련기관이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열린 의지로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은 복직 요구와 함께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한 고용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대 농성장에서 김 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43일재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송경동 시인, 금속노조 부산양산 정홍형 수석지부장, 권리찾기유니온 김우 활동가 등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