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북한이 25일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행동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짜고 있는 도중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한반도는 또 다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고,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맞이해 새로운 대북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긴장은 대북 제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군수공업부 및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이 시험을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시험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美 바이든 “유엔 결의 위반”…우려 표명

이같은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면 사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종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를 하면서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첫 발사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은 인내를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북한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도 맞물리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곧 대북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경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강경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확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과 북한의 긴장관계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 대북 강경책을 쏟아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美 동맹 강조, 주도권 잡기 신경전 예고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동맹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동맹을 통해 돌파한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동맹국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샅바싸움에 섣부르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정 보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샅바싸움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샅바 싸움에 잘못 휘말릴 경우 그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북미 긴장 관계 계속 유지되면

하지만 북미 긴장 관계가 격해지거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입장으로 수립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문재인 정부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초창기에 우리 정부가 좀더 강력하게 대북 문제를 이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볼 경우 그에 따라 대북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갈등은 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 문제를 풀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