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열린다. 그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완성차 공장 일부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원활히 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풀어줄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인식을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는 물론 대북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의제는 백신과 반도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지난 4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고, 그에 따라 2만7000명을 감축해야 했다.

당장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그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급한 바이든 행정부, 삼성전자 손 내밀어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는 20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를 초대했다. 이미 지난달 1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을 소집해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 해법을 고민한데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 삼성전자 초청은 한미정상회담 바로 하루 직전에 이뤄지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두 번이나 초청됐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에 대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좀 구체화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2일 반도체 수급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 T12(Techno-Democracies 12, 기술 민주주의 12개국) 합류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T12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구상하는 기술동맹체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산업을 넘어 안보 요소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용 필요한 상황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T12 합류는 단순히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결정을 해야 하고, 그 삼성전자가 결정하는데 있어 최정점은 이 부회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온다.

물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같이 정치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사면을 검토해봐도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에 맡기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다소 복잡하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론을 꺼내게 되면 자칫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당내에서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사면돼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주일만에 변화

이는 지난 4일 여당 내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주일 만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경쟁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함께 방미를 한다면 국익을 위해 충분히 이 부회장이 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따라 백신과 반도체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방미 사절단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데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11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4%가 찬성한다(적극 찬성 47.0%, 다소 찬성 21.4%)고 답했다.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19.8%, 무선 전화면접 5.4%, 무선 ARS 74.7%, 유선 ARS 0.1%,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 절반 이상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찬성한 것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