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자당 소속 의원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연루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지만 결국 탈당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소수야당들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빠르면서도 선제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사실상 출당 조치라는 평가다.

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을 자당 소속 의원들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중에는 억울하다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결국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면 혐의를 벗고 복당을 하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에 연루 의원들은 혐의를 벗어던지고 복당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제적이면서 빠른 조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제적이면서 빠른 조치라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당 연루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유를 내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불거진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 이제는 당이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4.7 재보선 이전에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자당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남은 것은 후속대책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등 소수5당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반격의 기회를 맞게 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권익위 조사를 신뢰하지 않겠다면서 버텨왔는데 소수5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미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끝나면서 이제는 ‘국민의힘 시간’이라는 이야기다.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는 궁색한 이유가 됐다. 왜냐하면 소수5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따지면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소수5당이 권익위에 의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됐다.

대신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현행 감사원법 24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라 3권 분립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만약 감사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한다면 그것은 3권 분립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 역시 국민의힘 의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자면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을 원포인트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조사한다면 3권 분립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사원법을 원포인트로 개정한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이다.

시간만 늦추려는 꼼수?

이런 이유로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결국 조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시간을 늦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여론이 식어지면서 잊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텨보자는 심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11일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대로 소수5당까지 가세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린 상태다. 단순히 감사원에 조사를 받겠다는 말로 표현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